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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美 민간기업 백신의무화…법원 "잠정 중단하라"

제동 걸린 美 민간기업 백신의무화…법원 "잠정 중단하라" 美정부 '100인↑ 기업' 적용에 州정부들 소송…"법적 문제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州)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건당 1만4천 달러(약 1천6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노동자는 8천420만 명으로, 이중 약 3천100만 명가량이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과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나는 OSHA의 불법적인 백신 의무화에 대해 바이든 정부를 고소했다"며 "우린 이겼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정부의 도를 넘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이 조치에 반발해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전날 제기한 상태다.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하기도 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백신의무화 민간기업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법원 잠정 연방정부 직원

2021-11-07

직원 100명 이상 기업 접종 의무화

조 바이든 행정부는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도 백신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지만, 일부 주 정부 정책과 충돌해 법적 분쟁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다.   관계기사 3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은 노동자 84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양원, 병원, 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1700만 명에 대해서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들의 경우 미접종 시 매주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새 조처는 약 1억 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상태다.   연방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12월 8일부터 이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1월 4일로 한 달가량 늦췄다.   이번 강화된 지침은 18세 이상 성인의 69.8%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내고 80.2%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새 규정 적용 시 적어도 1200만 명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방 정부는 이 규정이 주 정부의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상의 주 법무장관은 연방의회의 법률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지난주 19개 주는 연방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처에 반대하며 이미 소송을 낸 상태다.   일부 기업은 이번 조처가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력 시장의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무화 직원 접종 의무화 연방정부 직원 백신 의무화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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